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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늘어난 것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중대장(28·대위)에게 징역 5년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인공지능(AI) 진흥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5년간 예산 16조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때 타격을 입은 정부 R&D 예산에는 4조원 이상을 추가 투입하는 안도 보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
일반인들이 심정지 환자 등을 심폐소생술 하는 비율이 점차 올라서 30%를 넘어섰다. 현장에서 목격자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2배나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상반기 급성심장정지 사례 1만6782건 중 1만6578건(98.8%)에 대한 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지난해 상반기 급성심정지 ...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
대형 유통업체들이 매장 임대료 계약과 관련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 여당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기업이 매장 임차인(입점업체)에게 임대료 계약 방식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중 대북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18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해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연세암병원이 올해 하반기부터 중입자치료기 완전가동에 들어가 본격적인 통합형 암 치료 플랫폼 고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세암병원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난치암 치료 성적 발표와 함께 중입자치료를 포함한 전방위 암 치료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최진섭 병원장은 “하반기 중입자치료기를 완전히 가동하며 신약 치료, 중개연구, 다학제 진료, ...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10대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하거나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8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
한국니토옵티칼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백혈병을 진단받은 것과 관련해 노동·시민단체들이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금속노조는 18일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니토옵티칼 백혈병 피해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엄정 조사와 사업장 안전보건 대책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동학농민혁명의 불씨가 타올랐던 전북 정읍 고부관아 터가 131년 만에 복원된다. 전북도교육청과 정읍시는 18일 정읍 고부면 동학울림센터에서 ‘고부초·중 통합운영학교 설립 및 고부관아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역 역사 정체성을 회복하고, 농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사업에 나선다. 고부관아는 1894년 ...
18일 오후 2시 26분쯤 부산 금정구 금사동 동일고무벨트 부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공장 연구동 1층 축열연소장치에 연결된 배관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공장 관계자가 “폭발음과 연기가 났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대원 등 인력 87명과 소방장비 27대가 출동해 진화 중이다. 부산소방본부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에도 대북전단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24시간 접경지 순찰을 무기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8일 ‘대북전단 살포 끝까지 막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이후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이 중지됐지만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6월 14일부터 7월 10일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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